인천 지방법원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에 100만 시민의 열망 담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2일 검단사회복지관에서 서북부지원 설치 촉구를 위한 100만인 시민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 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는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원 및 검찰청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 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6. 28 ~ 9. 10일까지 시민홍보와 함께 시 전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시민 서명운동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대표 조상범)를 중심으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리장연합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연합회, 자원봉사센터, 한국예총인천연합회,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등 총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으며 총 92만4,822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민협의회의 대표인 조상범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 결과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 촉구 시민건의문을 국회일정 확정이후 10월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이라며, “인천의 열악한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정부와 국회에 시민의 열망을 알림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 7. 12일 안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