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리커창, 3중전회서 고강도 개혁 예고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진핑과 리커창.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공산당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법륜공(法輪功)이 발행하는 주간지 신기원(新紀元)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은 지난 5개월 간 작업끝에 15만자에 달하는 개혁 초안을 마련해 지난 8월말 관련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3만자로 축약한 요약본을 각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개혁초안이 예상을 뛰어 넘는 고강도여서 중부 지방의 한 성장이 사의를 표시하며 결사 반대하는 등 지방정부와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전했다.

개혁안을 주도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29일 출범한 상하이(上海)시 자유무역시범구 현판식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개혁안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과 진보 세력 간에 갈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됐다.

개혁안의 핵심은 반부패기구 신설, 중앙과 지방 간 징세권 조정 등 경제 개혁,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3대 사항이라고 보쉰은 전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부패척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반부패시스템과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각 지방법원을 지방정부와 지방 정법위원회에서 독립시켜 중앙의 최고인민법원 직할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감찰국과 반부패국은 행정 부문에서 벗어나 독립기구로 탈바꿈하면서 당 중앙기율위의 직할체제가 된다. 이와함께 지방인민대표(인대·지방 의회격)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과 탄핵권을 강화한다.

경제는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대원칙아래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억제 등을 통해 지방 채무를 축소하고 농촌 집체 토지의 시장 유통화를 허용하며 중앙과 지방 간 세제관할권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중앙, 성, 시, 현, 향진 등 5단계의 독립적인 재정·징세권을 중앙, 성, 시현의 3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사업을 벌일 경우 자체 재정 수입에 맞춰하되 적당한 시기에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신설해 지방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개혁안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정부 구조조정이라고 보쉰은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9년내에 현재 인력의 5분의 1을 감축해야 하며 경제·사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축소해야 한다. 지방 공직자의 인사를 국내총생산(GDP)과 연계하는 시스템은 폐지된다.

또 지방정부가 경제와 사회 문제에 직접 개입하던 관행을 바꿔 시장개입을 줄이고 지방정부 기업의 독점을 타파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신 사회 민간 조직, 비정부기구(NGO), 동종업계의 협회 등의 활동을 장려해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앙 정부가 사법, 사회보장, 교육, 의료보험, 생태환경, 식품안전 등에 대한 정책권을 직접 챙겨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