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최대 위반 '삼성'…과징금 1위는 'SK'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그래프=최근 5년간(2008~2013.8)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당국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은 SK로 조사됐다.

2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최근 5년 간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삼성이 가장 많은 48건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SK 45건, 롯데 34건, LG 30건, CJ 22건 등의 순이다.

해당 기간 동안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총 353건이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30대 대기업 전체인 203건으로 집계됐다.

10대 대기업의 과징금도 1조8606억원으로 30대 대기업의 2조4883억원 과징금에 약 75%를 차지했다.

과징금액별로는 SK가 6136억원을 기록했으며 삼성 4726억원, GS 2621억원, LS 2605억원, LG 1956억원 등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의 위반 건수를 보면 지난 2009년 20건에서 2010년 26건, 2011년 27건, 2012년 45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담합 위반 사건이 전체 위반 353건 중 49%(173건)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가 82건, 하도급·전자상거래위반 등이 65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재벌들이 뒤로는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며 투자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 특혜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아랑곳 않는 재벌들을 보니 대한민국이 재벌들의 반칙 공화국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