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 반납후 LTE 시분할(TDD) 서비스 길 열려

미래부, 2.5GHz 40MHz 폭 TDD LTE 서비스 허용 확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와이브로 서비스 이통사가 주파수를 반납한 후 LTE 시분할(TDD)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4이통 희망 사업자는 2.5.GHz 주파수를 할당 받아 LTE TDD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제공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고 이미 할당한 주파수에서 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전환은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래부는 밝혀 와이브로 서비스 이통사들이 LTE TDD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가 와이브로 주파수의 용도변경을 가능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할당대가 조정액을 반영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KT가 와이브로 주파수에서 LTE TDD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래부는 용도를 바꿀 경우 할당 대가를 다시 산정해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와이브로 주파수가 할당대가가 작은 상황에서 형평성 등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와이브로 주파수와 남은 30Mhz 폭을 이용해 이통사들이 LTE TDD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요가 있을 경우 2.3GHz 회수 대역과 30MHz 폭 할당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 40MHz폭은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으로 이를 올해 말 발표 예정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자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재무구조 등을 판단하고 이를 통과하면 2.5GHz 40MHz 폭에 대해 할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와이브로와 함께 LTE TDD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더라도 제4이통에 대한 심사 조건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기술은 국방, 재난안전 등 특수목적용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TDD 통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TDD 핵심기술 연구, 차세대 TDD 장비·단말 개발, 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시분할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TDD 기술의 지속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중견·중소 기업을 포함한 국내 TDD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병택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기술 최초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 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정책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해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