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방하는데…규제에 얽매인 '근혜노믹스'

中 개방정책 착실히 수행…韓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br/>경기 회복 위한 규제완화 불구 시장은 요지부동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이 더딘 흐름을 보이자 근혜노믹스 좌표 설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빠른 효과를 나타내며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각종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답답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근혜노믹스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얽매여 정책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리커창 총리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리커노믹스'로 대변되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리 총리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바꿔놓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향후 중국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발점이라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기득권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인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일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서는 등 리 총리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아직까지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8월 각종 산업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경기회복 시그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상승폭도 미미해서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세다.

지난 4월부터 세 차례나 추진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며 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 내용이 빠져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1600여개 규제를 완화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처간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내년 예산안도 당초 4% 경제성장률에서 한 발 물러나 3.9%로 하향조정하며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초에 제시한 공약가계부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4개월 만에 다시 판을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근혜노믹스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보다 중국의 개방화 정책"이라며 "중국의 개방정책은 규제가 많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붙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