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중진 “입헌주의 확보 안 되면 망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 일본 야당 중진 의원이 일본에서 입헌주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망명하겠다고 말했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주당 중의원 의원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는 잘못을 하지만 잘못한 경우에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헌주의가 있는 것”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나라에 입헌주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다노 유키오 의원은 7선으로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지난 2009∼2012년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등을 역임했다.

에다노 유키오 헌법종합조사회장은 개헌으로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 대행은 “융통성 없이 입헌주의를 지키다가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나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으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으로 일본도 집단적 지위권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3일 도쿄에서 개최된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지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