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독도 예산 올해 수준 유지키로

42억3천500만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외교부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42억3천500만원이 배정됐다.

애초 올해보다 줄여서 편성됐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된 것이다.

사업 내용은 독도 관련 사료 수집·분석, 독도·동해 표기 대응, 해외 독도 홍보, 독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이다.

내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서 빠졌던 독도 관련 홍보·광고물 예산, 해외 유명 연구소의 독도 연구 관련 예산 등도 유사한 항목으로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균형예산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8.1% 줄인 34억6700만원으로 편성,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 항목이 빠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 예산의 중요성이 고려돼 올해 수준으로 재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독도 홍보 등을 위한 영토문제 대책비로 10억엔(114억원)을 2014 회계연도(2014년4월부터 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의 영토문제 대책비는 2012 회계연도 4억5000만엔에서 2013 회계연도 8억1000만엔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독도 예산을 편성한 뒤 일본의 독도 도발 강화에 따라 이를 계속 증액해왔다.

내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도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