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외국납부세액공제 4년만에 1.6조원, 168% 증가”

대기업이 전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70% 차지<br/>고용없는 성장에 이어 세금없는 성장 우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소득금액이 5000억이 넘는 재벌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현지 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부담한 세금을 우리나라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몰두하면서 고용에 이어 세금까지 대기업들이 우리경제에 기여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규모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08년 9,455억이었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2년에는 2조 5,304억원으로 1조 5,849억원, 168%나 늘어나면서 전통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든 임시투자세액공제(2조 712억)나 R&D세액공제(2조 5,257억)를 제치고 법인세 감면 중 가장 금액의 감면항목이 됐다.

소득규모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 7,838억원으로 전체의 70%, 1~5천억이 4,562억원으로 18% 등 일부 대기업들이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금액 5000억 초과 대기업은 국내 법인세 납부액의 10.7%나 되는 세금을 해외에서 부담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업의 글로벌화가 자칫 세입기반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이들 현지 법인이나 해외 영업소와의 거래가 빈번한 상황이나 이들 현지법인이나 해외영업소가 법인에 대한 세원 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기업들이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제수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에 상대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고용없는 성장에 이어 세금없는 호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해당 국가와의 세율차이를 악용한 탈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영업소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