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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로 '금융당국 불신' 확산…금감원장 퇴진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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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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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유희석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박근혜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정책의 1순위로 꼽았지만, 되레 금융당국의 체면이 구겨진 셈이다.

물론 금융감독원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면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구제방안을 구상하려는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최 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번질 조짐이어서, 금감원과 피해자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단체,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금감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우선 금융소비자원은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국민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금소원은 금감원 측이 언급한 '투자자의 자기책임' '일부 손실 예상' 등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동양사태는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은 사기 수준의 영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 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장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금소원에 접수된 1만7000여명 피해자들의 자료를 활용하면 구제책 마련에 도움이 될텐데, 금감원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 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해 퇴진 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또 피해자 500여명의 사례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하고, 동시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는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규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도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본원과 각 지방 지원에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휴일에도 동양사태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5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7396건, 3093억원이다.

또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자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나서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금소원 등에 수차례 접촉 또는 방문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민원인 모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양증권 특별점검 중 대주주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위법 행위 혐의가 발견돼 직원을 추가 투입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수사의뢰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것이 아닌, 동양그룹 계열사 간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이와 관련된 대주주의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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