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공익근무요원 감독체계 강화해야”

공익근무요원 범죄행위 근무지 이탈 해마다 증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공익근무요원의 감독체계 강화를 피력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행위와 근무지 이탈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0년 94건이던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행위는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으로 해마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이탈행위도 2010년 1,470건에서 2011년 1,554건, 2012년 1,87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손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병무청을 비롯한 복무기관의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