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인터넷 규제, 해외 업체 배만 불린다”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 배만 불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UCC)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고 현재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됐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UCC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제도 시행 후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고, 지난 8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 74%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떨어졌고, 34%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이 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 의원은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2009년 4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변화로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인터넷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한 반면 유튜브는 회원 가입 시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의 비실명 가입을 허용해 국내 UCC 사이트 이탈 가입자를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노래, 사진, 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 (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 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 의원은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해외 유튜브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터넷사업자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