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투자 2배 이상 늘린다

미래부, SW 혁신전략 발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일 SW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투자가 국가연구 개발비의 6%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천 분야 SW R&D 투자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1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로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최문기 장관은 “SW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60년대 경부고속도록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SW 생태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국가경쟁력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해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민간 1500억원을 포함 최대 4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 SW, 보안 SW 등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GSW) 사업을 추진한다.

수요창출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는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 및 제조업-SW 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국방분야에서는 국방 무기체계개발 기획단계부터 국산 SW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국산 SW 도입을 확대한다.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은 현재 30%에서 2017년까지 90%로 높이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육성한다.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SW융합 클러스터는 지난 8월 선정해 5년간 900억원을 지원하는 대구에 더해 내년 추가로 3곳을 확대해 5년간 10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공 SW 하도급 구조개선과 공공 SW 사업 추진방식 합리화를 위해서는 SW 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 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바꾼다.

SW 장기 계속계약 및 SW 사업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SW 구매가 집중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 구매 상용 SW 유지관리대가는 현재 8%에서 내년 10%, 2017년까지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중기 SW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SW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제도는 확대한다.

우수 SW 초기기업을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 전문 창업기획사는 내년까지 5개 선정하기로 했다.

3년 이하 초기창업 SW 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SW 인력 추가 공급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2017년까지 신규 SW 인력 10만명을 추가 공급하고 SW 분야 대학IT연구센터는 201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창의SW 인재 허브는 2015년 개설해 민·관이 공동 운영하고 SW 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SW 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정보고 등이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도록 올해 1개고, 2017년까지 3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8곳의 SW 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SW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학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2017년까지 3만5000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SW 개발자 재교육을 위해 지정 교육기관 교육시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 제도도 도입해 2017년까지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및 내년 EBS를 통한 TV SW 교육 프로그램도 방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등 SW 교육 강화TF를 구성해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 지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SW 분야를 별도 관리하고 정보통신전략위 및 SW 전문위를 통해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