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방송통신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이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과열은 아니지만 하이마트 등 일부 과열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끝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래부가 단말기 유통 개선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 용도 결정에 대해서는 "연내에 결정한다기보다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느냐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보도 토론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다"며 "편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 부문과 편성 부문의 배점을 크게 늘린 것은 기준을 넘어가면 감점이 많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 언론대학원 조찬세미나에서 종편 2개사 탈락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기준을 만들었고 그래서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지 탈락시키겠다고 말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KBS 수신료가 오르고 광고가 줄면 종편으로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가고 모바일에도 간다"며 "종편으로 가는 것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의 중간광고 허용 건의에 대해서는 "한번도 내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실무진이 연말쯤 광고제도 전반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분쟁 해법에 대해서는 "직권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시장경제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사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종합유선방송(SO)이 편집국을 만들어 지역정보 뉴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 때 4개과 신설을 요구했는데 2개과만 증설됐다"며 "내년 인터넷윤리과를 꼭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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