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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D-4, 금융권 긴장감 고조…은행 CEO·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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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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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은 물론, 관련 기관과 기업인들까지 줄줄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금융권 국감은 오는 17일과 18일 금융위와 금감원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동양그룹 사태와 정책금융개편, 국민행복기금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동양사태의 경우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및 채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적극 투자할 것을 권유했는지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정책금융 개편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합병 관련 이슈와 선박금융공사 관련 이슈가 나뉘어져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이기환 한국 해양대 국제대학 학장이 각각의 참고인으로 나온다.

지주회사 은행경영 불간섭에 대한 내용으로 은행권 CEO들도 증인으로 나선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김종준 하나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그 대상이다. 김양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도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대출이자 과다수취에 대한 증인으로 나선다. 부당 영업행위 증인으로는 박영빈 경남은행장과 이용권 우리은행 부행장도 불려갈 예정이다. 당초 증인으로 예상됐던 4대 금융지주사 수장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또한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과 개인워크아웃 운영의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도 파이시티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 우리은행 부실여신 과다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을 지낸 바 있다.

카드사와 밴(VAN)사와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정돼 있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밴 업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화 금융결제원 원장과 오필현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회장, 김근수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 수장들이 증인으로 한 자리에 선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회장의 경우 현재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수사도 진행중이다. 참고인으로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위원장도 나올 예정이다. 골든브릿지증권 소액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광구 소액투자자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아울러 정무위는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실태파악과 저축은행 인수 문제 감사차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과 함께 장유환 KB신용정보 대표, 문종복 신한신용정보 대표, 최 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한편 동양그룹 외에도 일부 기업인들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증인 및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부당건설자금 보증 승인건과 관련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건설사 해외건설 프로젝트 유동성 지원 문제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과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가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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