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언론진흥재단, 신용 6등급 이하 대출 거부”

“규정에 없는 조건”…언론인금고 대출 신청자 740명 탈락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한 언론인금고를 운용하면서 융자규정에도 없는 신용등급 조건을 내세워 대출을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금고 운영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언론인금고에 대출을 신청한 언론인 4264명 중 740명(17.35%)이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인금고의 생활자금 신청자 3638명 중 545명 14.84%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고, 주택자금 신청자 623명 중 195명 31.3%가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보면 생활자금은 2012년 신청자 1147명 중 115명(탈락비율 10.02%), 2011년 신청자 1238명 중 190명(15.34%), 2010년 신청자 1253명 중 240명(19.15%)이 대출을 거부당했다.

주택자금은 2012년 신청자 204명 중 55명(탈락비율 26.96%), 2011년 신청자 229명 중 80명(34.93%), 2010년 신청자 193명 중 60명(31.08%)이 각각 대출을 못 받았다.

언론사별 탈락자 수는 KBS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 48명, CBS 40명, OBS 37명, 한겨레 33명 순이다. 지방언론사로는 인천일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인금고는 출연금 501억여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중 융자누적금액은 283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금고 재원 부족으로 탈락자가 많았다”며 “언론인금고에 100억원이 출연된 2012년부터는 재원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언론인은 없었고 대신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금고 융자규정의 대출자격에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부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진흥재단 융자규정 제3조(융자적격자)에는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관련 협회에 가입한 ‘언론기관에 종사’하고 ‘정사원이며 1년 이상 근속한 언론인’이라면 융자자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나 언론진흥재단은 대출금 회수의 편의를 위해 저신용 언론인들의 대출 신청을 가로막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시중 은행권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에 비해 과도하다”면서 “결국 그 동안 언론진흥재단은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를 위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언론인들의 대출을 거부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자직 초임이 150만원 이하가 83.6%나 되고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는 기자들이 40%나 되는 등 언론인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언론진흥재단이 융자규정에도 없는 신용등급을 조건으로 한 보수적인 금고 운용으로 정작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언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인금고는 연이율 3% 최대 1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연이율 3% 최장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6000만원까지의 대출을 통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언론인들에게 도움을 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