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 타협없다…탁상행정 여전

국비지원사업 일부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70대 중반의 A씨는 “제주시가 시민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며 “행정의 잘못은 시민들에게 돌리고, 오히려 원칙을 강요하는 막장행정을 하고 있다”고 10일 토로했다.

최근 시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한 FTA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 접수를 추석연휴를 감안해 지난달 말까지 마감했다.

그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내용에 대해 일부 농가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본인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탓에 폐업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쳐 마감됨에 따른 협조를 구하러 지난 8일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오히려 수모만 당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8월 발령받아 업무파악이 안된 상황이라 일처리가 미흡했다” 며 “당시 A씨가 축산농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다며 축협에서 보내온 공문을 갖고와서는 신청절차를 묻자 업무 소관이 축협인 줄 알고 민원처리를 못했다”고 사실 인정을 했다.

하지만 잘못을 시인한 동사무소 직원과는 달리 상위기관인 담당 제주시청 공무원의 태도는 원칙을 내세우며 기간내에 신청 못한것은 민원인의 잘못이지, 나몰라라식이다.

시 공무원은 동사무소에 지난 2월 사업추진에 대한 예고장,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공문을 8월6일, 지난달 23일 같은달 말일까지 연기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추가 공문을 재차 보냈으니 우리는 할 일은 다했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지난달 23일 추가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공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받은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키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폐업지원금은 경쟁력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특히 폐업지원금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로 지역축산농가들에게 폐업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수를 장려하는 입장이다.

축산업 등록 농가중 신청일 기준으로 한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육 마리 수가 2마리 이상인 농가가 폐업을 신청할 때 지원금이 지급된다.

암소는 1마리당 90만1000원, 수소는 81만1000원으로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원금을 요청해 다음달과 12월 사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한우 사육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공무원은 “올해는 마감됐으니, 내년에나 신청해라”며 해결책이 없다고 못박았다.

A씨는 “내년 배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두고 터무니 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며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마당에 임대중이던 축사부지가 매매되어 어쩔 수 없이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축협과 달리 행정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는것 같다. 농가의 아픔을 모른다” 며 “예전보다 3~4배 이상 소값 가격이 하락해 매매할 수도 없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게 사정을 수차례 설명드려도 대안 없다고 모른척 하는 게 시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냐” 며 “현장의 아픔을 모른채 뻣뻣한 대응은 시민 눈높이 맞춘 감동 행정은 고사하고 원칙만 내세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