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공정위 '소비자톡톡' 재기능 못해"

-철 지난 제품·일반 소비자와 동떨어진 고가 제품<br/>-소비자 참여도 저조해…지난해 평가 여전히 '진행 중'

<강석훈 의원 분석 자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컨슈머(소비자톡톡)’가 제대로 된 정보기능을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공정위 홈페이지 내에 소비자톡톡을 분석해 발료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톡톡 평가 대상에는 4년 지난 제품과 고가 제품이 포함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소비자톡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소비자 톡톡은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만들고 사용하는 소비자 참여형 서비스’이나 참여 소비자의 수가 적어 객관성에 논란이 불거진다.

지난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관련 평가를 보면 384일동안 624명의 소비자만 참여하면서 하루 평균 1.7명에 그친 꼴이 됐다.

전 국민의 67.6%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평가의 경우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575명의 사용자만 참여했다. 이어 스키장은 467명, 블랙박스 571명, 놀이공원이 556명 등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철지난 평가대상과 고가의 평가 대상 등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올해 6월 실시된 스마트폰 평가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출시된 스마트폰 옴니아 팝이나 2010년 4월 출시된 갤럭시A와 같은 제품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또 1억원이 넘는 아우디Q7, 포르쉐 카이엔과 같은 고가의 외제차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과의 괴리차가 컸다.

특히 평가 대상 품목이 100개가 넘는 항목에는 의견 제시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평가 대상 품목 수가 20개 미만인 항목에만 평가 의견이 제시되는 등 평가 대상 품목별로 과다한 편중차를 보였다.

이 밖에도 강석훈 의원은 SUV, 영화관, 블랙박스의 평가 대상 중 90% 이상에는 평가가 10명 미만으로 평가자들의 의견을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고 문제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소비자 평가’의 평가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이상 정보를 검증하고 있지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지난해 12월 소비자 평가가 아직까지도 ‘정보검증 진행 중’으로 비공개가 다수 존재했다”며 “‘소비자 톡 기업 톡’ 게시판의 경우는 기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소비자가 올린 의견이 3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스마트컨슈머 서비스 시작 1년 10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