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다 쓰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 1조원 넘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주한 미국이 아직 쓰지 못한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035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800억원, 2012년 900억원, 올해는 1335억원이다.

정부가 실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집행되지 않고 쌓이는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1∼2013년 분담금은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그러나 이 협정이 끝나더라도 실제 분담금과 예산규모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미측에 지급해야 한다. 결국 예산을 적게 편성한 3035억원은 미국에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한 것은 우리 정부 내의 조치"라며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으로 발생한 부담은 조약이 종료돼도 이행하도록 돼 있다" 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미(未) 집행금은 모두 7380억원(올 3월 기준)이다.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이 돈과 미측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아직 미국에 주지 않은 분담금 335억원을 더하면 모두 1조415억원이 된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을 합치면 1조가 넘는다"며 "이럼에도 미측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