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된 3대 비급여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에서 그동안 논의된 대안들에 대해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기획단은 상급병상의 문제점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상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 배정에 대한 환자 불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병상 확대 △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병상 배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부담 완화 등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기획단은 일반병상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일반병상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다.

첫 번째 안은 상급종합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평균 74.1%다. 하지만 이 비율은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일반병상이 각각 72.6%와 77.8%인 반면 상위 5개, 이른바 '빅5'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58.9%에 불과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2인실 비중은 높아진다. 이들의 2인실 비중은 45.5%, 빅5의 2인실 비중은 61.6%나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연구팀 자료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일반병실에 가기 위해 1~2인실 병실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간도 평균 최대 3일에 달했다.

두 번째 안은 일반병상의 개념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환자가 많은 상위 5개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때 자연증가가 예상되는 소규모 병실에 대한 선호를 분산하기 위해, 1인실과 특실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등 보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모두 원치 않는 상급병상 문제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대상 병원 범위, 접근방식 및 이에 따른 장단점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번째 안의 경우 대상병원이 한정적이지만 대학병원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 그렇찮아도 심각한 '환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역시 2~3인실 병실료 부담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면서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건보재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상급병상 문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일반병상 확대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장기입원 관리대책 마련, 병상 운영지침 등 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병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등 병실 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