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공정위 국제 평판지수 3.5점…'★하락'

-지난해 별4개에서 올해 별 3.5로 떨어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쟁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 평판지수(별 5개 등급 기준)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입수·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국제 평판지수는 별4개이나 올해는 3개 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영국의 공정거래분야 전문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에 실린 내용으로 해마다 세계 주요국가 경쟁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별 3개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별 4개를 유지하면서 한국 공정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였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가 별 4개를 받을 때는 대대적 홍보를 하더니, 3개반으로 추락한 이후에는 한마디도 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 등으로 훼손된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