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래비전 구현을 위해 국가보조율 상향조정 필요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비전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보조율 상향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경제신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글로벌 행정수도 세종시 발전방향'이란 제목의 조찬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의섭 한남대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는 "세종시특별시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질적 재원 부족이 취약점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세종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확충 등을 제안했다.

여당 안전행정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장 재원이 모자란다면서 혼재된 현안들 중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재정적인 문제만을 들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래 목적에 기반한 각계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의원은 "안행부가 지방교부세의 타 시·도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 총리직할시에 두려던 계획에서 결과적으로 광역시가 만들어진 데 기인한다. 재정 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인구 30만명에 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는 2020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광역시에 포함돼 교부세가 기초자치단체만큼도 못한 실정이다. 자체 추계에 따르면 예상 재정부족액은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급격히 팽창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영길 아주경제 대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이해찬 민주당 의원, 유한식 세종시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