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금융산업 및 감독체계 '개혁 급물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산업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금산분리 강화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금산분리 강화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감독체계 역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이원화를 통한 개혁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동양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양사태는 금융회사들이 모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하면서 비롯됐다. 그룹 내 부실 계열사들에 불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데 계열 금융회사들이 동원된 것이다.

최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대출잔액은 약 1000억원이며, 이 중 86%인 860억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대출금이다.

일반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과 타 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분석 중이다.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계열사의 자산을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부당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감사보고서 상의 계열사 대출 누락 사실을 정정공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2의 동양사태를 막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촉구했던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이 정치권에도 본격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금산분리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제2금융권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금산분리 강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역시 "동양증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감원의 감독실패"라며 "은행과 산업 분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금산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도 당초 발표됐던 선진화 방안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해 금감원 기능을 이원화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동양사태로 인해 금감원이 금융사 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동양사태로 금감원은 국민들 앞에서 면목없는 입장이 됐다"며 "금감원 이원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발의돼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은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 의권결 제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주식 소유 금지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심 심사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