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탈퇴 급증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지난달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 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정부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24일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으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다.

최 의원 측은 기초연금 제도가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임의가입자 탈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