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문화예술교육사 양성만 있고 일자리 대책없어

도종환의원 자격증 80%‘장롱자격증’될 우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예술교육사제도가 양성만 있고 일자리 대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도종환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부(소속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시행 첫해를 맞은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부족하여 2017년까지 배출되는 자격증의 80%가 사실상 ‘장롱 자격증’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제도적으로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데다 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학점만 취득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잠재 취득 예상인력’(기존 3년차 이상 예술강사 3,500명+주요무형문화재 이수자 5,000명)8,500여명을 포함하여 연간 6000명~8000명 정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 배출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 배출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한 일자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2017년까지 학교 및 사회시설에 대한 예술강사 규모를 확대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종환의원은 "정부 재정계획에 따르면 학교 및 사회시설 등에서 2017년까지 늘어나게 될 신규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의 규모는 4285명에 불과하다"며 "이럴 경우 같은 기간 3만 명 전후로 예상되는 신규 자격자들의 배출규모 3만 여명의 15%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격증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려 할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국 13개 지정기관이 운영 중인데 이들 기관들의 수강료는 학점 당 6만 5000원에서 10만원이다. 48학점을 모두 이수해야하는 비전공자들은 최대 480만원(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학점당 10만원)까지 들어간다. 사회복지사 취득비용이 학점 당 50,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교육기관이 30%정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자격증인 셈이다.

현재 지정기관의 수강생 분포를 살펴보면 전공 졸업생 비율이 압도적(87.4%)으로 많고 비전공자 비율은 12.6%에 불과하다.

특히 13개 기관 중 수도권 이외의 6개 기관에서 전공자 중 본교 출신이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3개 기관에 65% 이상의 수강생이 몰려있는데 이는 지역 기관들이 지역거점의 역할에 한계가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쏠림현상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본래 지정기관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과정 운영은 자격 취득 과정을 다원화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는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들에게도 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지역거점의 역할도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비용 구조여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예술전공 졸업생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스팩 쌓기’자격증이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고비용을 들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들이 좁은 문을 뚫고 예술강사로 활동하게 되더라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처우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예술강사들의 수입은 월평균 138만원에 불과하며 100만원 이하를 받는 강사들도 1140명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게다가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1~2월은 ‘추운 겨울’로 보내야 한다. 4대 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제외되어있고 지속고용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게 현실이다.

예술강사들은 강사료는 수업시수 당 4만원으로 책정되어있다.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연간 300시수 이상을 소화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연간 300시수 이상 수업하는 예술강사 비율은 꾸준히 45% 근처였으며 2013년에는 50%를 넘었다.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강사들의 이동 시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술 강사를 반(半)전업으로 삼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의 예술강사 보수 및 근무여건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통한 예술강사의 확대는 저임금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문화예술계에 양산하는 꼴이 된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도입 단계부터 과다 양성되어 5년 안에 80% 가까운 자격증이 장롱자격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예술인들에게 폭넓은 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마련된 지정교육기관이 수강료가 너무 비싸며 수강생 중 87.4%가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생들”이라며 “문화부는 전공졸업생과 기존 예술가들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고 “예술강사의 보수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예술계 ‘나쁜 일자리’양산의 우려를 씻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