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상품취급점·일본계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 등에 골목상권이 설 곳을 잃어버린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의 경우,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잠정매출액이 755억원에 달한다. 매장 1개 당 평균매출액이 58억원임에 불구하고, 매장 추가개설을 소규모로 매년 증가시키고 있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계 SSM은 3000㎡ 미만의 중소형 매장만 운영하고 있어 유통법상 출점규제 및 영업규제에서 제외대상이다. 건강, 미용용품 등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 또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개 기업에서 474개 매장을 늘리고, 최근 일반 식용품 판매까지 발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전국 902개 매장과 연매출 7500억원(‘12년), 취급품목 3만여개인 다이소의 경우,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동네 슈퍼마켓의 주 수입원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 식료품으로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어 골목상권의 또다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우려했다.
정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며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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