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최동익 의원 “국민연금 탈퇴자 4.5배 급증”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달 1~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확정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이 같은 탈퇴 양상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