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소비자 경제 3주체, "동양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금융소비자 등에 대해 동양그룹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경제 3주체 모두가 동양사태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동양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에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냉소적인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제2의 동양사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동양증권 부문검사에서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1000건 이상 포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이처럼 부실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자, 동양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강화의 중요성도 새삼 부각되면서,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부 측에서도 동양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만큼 금산분리 강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고 밝혀, 제도개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회사들은 이 채권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떠넘긴 것이 동양사태의 핵심이다.

재계와 금융권 모두 동양사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기업과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단속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부담스런 면도 있다"며 "하지만 각 금융사 스스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이 자정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권영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양 사태가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다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 한 금융사의 잘못이 크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고수익만 쫓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행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은행 이자보나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은 분명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