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삼성·SK 등 대기업 노동현안 도마 위 올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쌍용자동차 등 대기업과 관련된 노동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4일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대해 '부실조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조사대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했고,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짜맞추기식에 불과했다는 게 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근로감독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또 "SK하이닉스는 스크러버 청소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여기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하청업체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죽음의 작업장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고용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도 어김없이 국감장에 올랐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이유일 쌍용차 사장에게 "복직 대상에 몇 명이 포함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사장은 "'8·6 합의'에 명시된 희망퇴직자 중심으로 합의할 계획이다. 몇 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률 70% 달성에 따른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책은 고용 확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대기업 지원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부가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지원 한도를 기존 월 60만원에서 80만원(1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CJ·기업은행 등은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서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도 받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의 39%가 시장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질 낮은 일자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