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인재근 의원 "박근혜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전 정부보다 못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국제기구 통한 지원 제외)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1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지원도 매년 감소 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 측에 따르면 민간차원의 지원을 연도별로 봤을 때 1998년 275억부터 시작해서 2004년 1558억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무상지원 및 식량 차관 사항은 제외한 수치

하지만 2009년 377억, 2012년 118억, 올해 9월까지는 41억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원한 2013년도 41억은 이명박 정부 최저치인 2012년 118억에 1/3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인재근 의원은"민간단체의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 때문이다"며 "지난 4일 통일부 장관은'이명박 정부에서도 옥수수나 밀가루 같은 경우 전용 문제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 밀가루 7119톤 38억 원, 2012년 밀가루 1864톤 10억 원의 민간단체 대북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이 신청한 밀가루 1000톤, 옥수수 1200톤 등의 대북지원을 통일부가 3개월 이상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정부에 따라 지원 방침이 변경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지난 9월 17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 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정돼 북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생존권 및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