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조세피난처 송금액, 2000년 이후 1조 달러 넘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개인 및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환전산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2012년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국가(지역)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 264억 7천만 달러였다.

지난 2000년 56억달러 수준이었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2002~2005년 사이 매년 100억 달러씩 송금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주춤하다 2010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약 1586억8000만 달러가 조세피난처에 송금됐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송금액 합계가 가장 많았던 조세피난처는 싱가포르(7819억8000만 달러)였으며, 벨기에(726억5000만 달러), 스위스(562억5000만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필리핀(157억5000만 달러), 룩셈부르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케이먼군도에는 총 47억8000만 달러가 송금됐으며, 버뮤다(28억5000만 달러), 바하마(4억4000만 달러), 저지(4억3000만 달러), 리히텐슈타인(1억9000만 달러), 건지(1억7000만 달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1억3000만 달러) 등의 지역에도 상당 액수가 송금됐다.

조세피난처에 송금된 액수와 함께 돈을 보낸 개인과 법인의 수도 급증했다.

역외탈세 목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송금 경우 케이먼군도는 2000년대 초반 1~2명에 불과했던 송금자가 지난해에는 12명으로 증가했으며, 버뮤다로의 송금자도 2000년 1명에서 2002년에는 갑자기 43명으로 늘었다가 급감했다. 바하마 송금자 역시 2000년 1명 발생한 뒤 늘어나다 2011년 이후 10명이 넘는 송금자가 발생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송금자는 2000년대 초반 한 명도 없었으나, 2002년 부터 발생해 2010년 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의 송금자가 나타났다. 2004년까지 송금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리히텐슈타인 역시 2005년 부터는 두 자릿수로 늘어 지난해 34명이 송금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투자나 각국간 세율을 이용한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개인.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