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대한민국예술인센터 일반인 상대 임대사업 치중

윤관석 배재정의원, "감사원 감사, 국고 환수조치등 필요"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25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애초 취지와 달리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예술인센터의 소유 관리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과 10년간 보증금 50억원과 월임대료 3300백만원에 위탁계약을 맺은 임대업체 CK그룹은 보증금 35억만을 지급하고 15억원의 잔금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예술인센터는 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저렴한 가격의 작업 공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건립되었는데 예술인 입주가 23실(총 100실)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액으로 임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튜디오텔 예술인용 보증금은 평균 3386만원에 월세가 102만원이다. 가난한 예술인들이 3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에 월세 100만원이 넘는 스튜디오텔에 들어가기는 무리라 이 공간은 예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윤 의원은“예술인센터는 국고보조금 256억이 들어간 공공재적 성격이 큰 사업인데도 예총이 CK그룹이라는 임대사업자에게 스튜디오텔 임대사업권을 넘겨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예총은 CK그룹에게 시가 200억이 넘는 스튜디오텔을 보증금 100억원에 10년의 임대사업권을 주더니 2012년 10월에는 보증금을 50억으로 낮춰주고 월세 33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도 보증금은 35억밖에 받지 못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예술인센터 사업의 공공성은 완전히 상실했고 당초 약속한 이행계획도 지켜진 것이 없다”며“문체부는 당초 목적을 상실한 예술인센터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며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배재정 의원도 이날 “지하 전시실과 2~5층 공연장 모두 문이 닫혀 있고 좌석 안내판도 없는 등 예술인센터는 창작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거공간에 불과하다”며 “예총이 예술인센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예술인센터를 회수하거나 법인등록을 취소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