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4대강 및 국도 공사에 1조4000억원 낭비

문병호 의원 "설계변경으로 대우건설 가장 이득 많이 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주한 4대강 공사와 도로 공사에서만 총 1조4000억원이 넘게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로 공사에서만 설계변경으로 4892억원, 공사지연으로 2451억원 등 총 7343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 의원은 "여기에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4대강 공사(8조6000억원)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공사비 6820억 원을 추가할 경우 국토부가 4대강과 도로 공사, 단 두 종류의 공사에서만 낭비된 혈세가 1조4163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경우도 세종시 주변의 6개 도로 공사에서만 설계변경으로 401억9100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의 이유로는 국토부 직접 발주공사는 물가변동 및 현지여건 변동이 공통사유였고, 국토부 산하의 행복청은 암(바위)판정 결과 반영 등이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644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고, 삼성물산은 446억원, 세 번째인 코오롱글로벌은 305억원 순이었다.

개별공사로는 두산건설이 시행한 '평창-정선3' 공사가 1년에 한 번 꼴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의 20.91%에 해당하는 195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문 의원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한 공공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가 횡행해 왔음에도 제대로 규제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를 제재해야 할 국토부 조차도 설계변경으로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이처럼 공공발주공사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에는 최저가 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관리해야할 감독관청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준공 후에 당초 예상된 공사비·공사기간·수요·만족도 등을 재평가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를 강화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기만 하면 끝이라는 안이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