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방통위 국감서 종합편성채널 운영 논란

콘텐츠 예산 집행 미달·파행편성 비판 쏟아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채널A에 출자한 '고월'의 아름다운 CC 골프장 실제 주인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밝혀졌다”며 “60억원을 주고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후 이를 출자했다는 것이 확인돼 허위에 의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종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애당초 2개를 기대했는데 4~5개가 되니 경쟁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광고가 나빠진 시점과 맞물려 투자가 어렵고 재방송이 많다”며 “시청률은 1%대로 여론의 다양성에는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막말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은 보도채널과 달리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장르를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데 값싼 토론과 보도만 하면서 보도채널에 가까워 다양한 장르에 대한 투자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종편이 여론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보도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종편으로 신규 일자리가 2만 이상이 생긴다고 했지만 1300명으로 당초 예상의 6%밖에 되지 않은 것은 목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유명무실한 것이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종편이 제멋대로 종잡을 수 없는 편성을 해서 종편, 편파방송의 종결자라 해서 종편이라는 얘기도 있다”라며 “종편이 여론의 흐름을 왜곡하고 방송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어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동원 의원은 배포자료를 통해 “종합채널 4사가 콘텐츠 투자 분야 모두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며 “재승인 심사에 이러한 위반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TV조선이 지난해 1575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행실적은 604억원, MBN은 1660억원 중 711억원, 채널A는 1804억원 중 985억원, JTBC는 2196억원 중 1647억원만 이행했다”며 “이행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해 엄격하게 종편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KBS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BBC나 NHK처럼 상업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광고료로만 운영되는 민영방송이 수신료와 광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보다 공익성이 낫다는 것은 공영방송이 공익성의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익성을 높이지 않는 이상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간접광고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재천 의원은 자료 배포를 통해 “지난 4년간 간접광고로 인한 방송사의 매출액이 863억원에 달해 2010년 대비 6배가 증가했다”며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 크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보통신결합상품 피해구제 접수현황이 2010년 64건에서 2011년 180건, 2012년 138건으로 3년 새 2.2배 증가했다”며 “통신사별로 지난해 LG유플러스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건, KT 20건 등 순이었다”고 밝혔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자료를 배포하고 “결합상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5%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TV ,인터넷, 인터넷 전화중 하나만 불량이 생겨도 해지요청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의 68%가 통신결합상품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IPTV를 포함해 최근 들어 급증하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마케팅 비용을 높이고 결국 제품가격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깨끗하고 실용적인 결합시장 문화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