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환심사려는 아베의 농산품 수출전략 '글쎄'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엔화를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에는 농산물 고급화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쌀 과일 소고기 등 고급 식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수출 노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따른 자구책이다. 일본은 자국 농산 및 수산업에 대해 강력한 보호주의를 시행해왔다. 일본에서 쌀의 관세는 최대 778%에 달하기도 한다. 일본 농업 종사자들은 미국(7%) 유럽(19%)에 비교해 상당한 정부 보조금(56%)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TPP를 교섭하면서 일본 집권당은 쌀·보리·돼지·소고기 등 농산물 5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논의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수산업계 반발이 거세질 것을 예상한 정부는 고급 농산물 수출 장려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일본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수출시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오는 2015년에는 일본 인구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일부 고급식품점에서 사과 한 개가 15달러, 포도 한 송이에 100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의 와인 처럼 일본 농산물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고급화 되길 바란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금융권과 고부가가치 농산품 생산을 위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300억엔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마루베니종합상사는 홍콩 위성TV와 함께 일본의 농산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농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관세 철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산업 역시 일본의 농지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출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보조금이 끊길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저널은 전했다. 노무라의 니시자와 타카시 애널리스트는 "농부들이 좋은 농산품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팔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