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서울·경기도 등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355억원 체납”

김태원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 강구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중 수백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23만908건, 8952억7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체납은 8만2951건, 355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69억1200만원에서 2009년 57억1500만원으로 줄다가 2010년 67억6500만원, 2011년 74억1300만원, 2012년 87억4500만원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2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74억900만원, 부산 34억1400만원, 인천 31억5900만원, 대전 18억800만원 순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특별체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행해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