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토위 KTX 민영화 논쟁… 민자사업도 논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지주회사 전환과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등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철도 민영화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둘째날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퍼붓고 국토부는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15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보고서는 정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결국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여전히 민간운영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개통 후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서발 KTX 지분을 매입하는 공적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국토부의 방안이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국토부가 속도에 따른 요금등급제를 도입해 1~2등급 열차의 요금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해놓고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과 부족 인원 외주화를 제시해 안전위협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의 김태원 의원도 “철도 민영화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운임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할 이유가 없고 진행하는 내용도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수익형 민자사업 중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이 2조680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6500억원으로 비싼 것은 건설공사의 총도급액이 1조3097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60%인 7797억원에 불과해 건설회사들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며 “건설사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