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홍종학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영세업자에 집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고소득 자영업자보다는 영세업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2008년 141억원에서 지난해 887억원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에서 10.3%로 3배 이상 불어났다.

이에 반해 ‘연간 수입액 5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과액이 2008년 1천411억원에서 지난해 2천568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나는 데 그쳤고, 차지하는 비중은 33.3%에서 30.0%로 감소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칼날이 무뎌진 셈”이라며 “최소한의 과세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