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합진보당, 정당 자격 없어”…정당해산심판 청구 후폭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15일 “헌법상 자격이 없는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당연하다”며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 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면서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한국 헌법상 정당의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석기 의원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가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진당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차제에 한국 정당에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이 아니라 민의에 의해 역사 속으로 소멸하겠지만, 제도권의 핵심 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다. 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