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방위, 차기전투기 사업 원점 질타

아주경게 강정숙 기자= 국방위의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8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안이하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면서 전투기 선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FX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미 기종을 정해 놓고 계획대로 못하는 나라도 있다"며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중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고, 기존 전투기의 연한이 지나가는 문제도 있는데 구멍 난 항공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FX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 운영이걱정”이라면서 “올해 3900억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내년부터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책정, 부적절한 작전요구성능(ROC)변경, 오락가락 의사결정 등 국방부와 방사청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결국 우리 항공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전력 공백의 우려마저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애초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있었다"며 "가격입찰과 협상력을 통해 가격 절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나, 결국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기종 선택이 부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