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면 대입정원, 고졸생 추월…대학정원 감축한다

교육부·대교협·전문대교협 17일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정성지표 도입 절대평가 검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대학정원 감축을 본격 시작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7일 오후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하는 방안을 놓고 대학구조개혁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자원 규모 역시 급격히 줄어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추월하고, 그 뒤로 10년 내 16만명 이상 차이가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정원 감축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를 정량지표를 활용해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 '절대평가'로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현행 방식의 경우 실제 퇴출 대학이 적은데다,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좀더 과감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평가에서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 최하위그룹은 퇴출(학교폐쇄)한다.

또 정원외입학 축소, 동일법인의 전문대-일반대간 정원 조정, 장기 미충원 정원의 차기연도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재정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도 개정, 사학 설립자들에게 퇴출구를 열어준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학 의견을 모으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연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