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원안위, 특정 재단 편법 지원…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2년 연속 지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7일 "원안위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2년간 국제협력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의 특정 재단 출연금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지난해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으로 전액(4억원) 집행됐다"며 "올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전액(8억5000만원) 집행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KINS의 예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8억5000만원 중 3억원이 지난해 이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해 사업비용 전액인 4억원을 특정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올해는 다른 기관을 거쳐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유용하는 등 카드 돌려막기식 예산 사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방사선안전재단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이 원안위의 사업과 유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선폐기물 안전협력, 해외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방안 수립·이행,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한중일 TRM(원자력고위규제자회) 등의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이 아닌 원안위 고유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처음 사업예산을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부터 상당부분을 민간 재단법인에 떠넘기려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담당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을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