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방사청 예산 F-X는 남아돌고 K-2는 모자라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17일 열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의 초점은 방만한 예산운영이었습니다.

김진표 국방위원은 이번 차기전투기 F-X사업의 파행책임은 전적으로 방위사업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되면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관리지침도 몰라 전투기 구
입가격을 절대적인 선정기준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차기전투기사업이 부결되면서 올해까지 책정된 구입예산 1조1천200억원은 아직까지 사용처도 찾지 못한 상탭니다.

방위사업청은 시급한 국방사업에 먼저 차기전투기 예산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방위원회 위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반면 벌써 3차례 연기된 K-2 차기전차 파워팩 개발 사업은 연구비가 어디서 나올지 미지숩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기업에 연구개발을 맡겨 이미 1천 41억원이 낭비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확보에 대한 내부검토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탭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발비용에 따른 입장을 밝힌바가 없어 향후 업체와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차기전투기와 차기전차 사업 모두 논란은 무리한 사업진행에서 시작됐습니다.

MB정부 시절 10개월 내 선정계획을 밀어붙인 차기전투기와, 고급기술을 요하는 파워팩의 국산개발을 강요한 차기전차.

사업의 성패는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신중함에서 시작된다는 국정의 기본자세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주방송 정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