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 11개월간 1300억원에 그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지난해 한국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빚을 연 8~12%의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취급 실적은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총 13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내에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를 1조5000억원 신설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은행은 한은으로부터 연 1.0%짜리 저리자금을 대출받아 전환 대출을 해주는 대신 이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기금은 해당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을 전액 보증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현재 실적으로는 5년간 1조5000억원을 취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 어렵다. 월평균 250억원의 실적을 예상했지만 현재 월평균 실적은 계획 실적의 절반도 안되는 121억원 수준이다.

실적은 낮지만 금리감면 효과는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8월 현재 전환 전 비은행권 대출금리는 33.3%였으나 전환 후 은행 대출금리는 10.9%로 금리감면 폭은 22.4%포인트로 조사됐다.

한은 통화정책국 관계자는 “취급실적이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보증심사를 담당하는 캠코 및 전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과 협력해 전환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