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김기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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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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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BB+)의 금리가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BBB-)의 평균금리보다 오히려 더 낮았던 것.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의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금리는 더 싸게 발행됐다.

김 의원은 "이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라며 "동양증권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회사채를 팔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양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의 무보증회사채 금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 상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다른 회사채에 투자하지 ㈜동양의 회사채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투자등급인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557억원어치나 팔렸다. 채권 투자 시 신용등급과 금리 비교라는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개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동양 회사채의 낮은 금리 관련 사항이) 지적됐는데 막상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루어져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마치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애써 모른척한 정황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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