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깡통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 실적 제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세대책이라고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그야말로 깡통대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지난 8월 출시 이후 총 153건, 89억원에 그쳤다.

집주인이 보증금 상승분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게 하는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Ⅰ’은 9월 출시 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민병두 의원은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것으로 전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가계 부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