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경제 변화 생겨나고 있어"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1월로 예정된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개혁과 구조조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지난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3분기 경제성적표는 중국 경제의 내생적 동력이 커지고, 구조조정과 질적 성장에 긍정적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해 인허가권의 지방 이양, 각종 규제 개혁 등 지금까지 나온 개혁 정책과 구조조정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정부 각 부서와 지방정부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시행 일정과 계획을 작성하고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능조정이나 개혁 조치가 지방이나 하부조직의 저항에 막혀 고이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시장이 더욱 많은 힘을 실어주고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17일 취임이후 지금까지 26차례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중국이 재정적자 확대, 통화정책 완화 등의 경제부양 조처를 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3분기부터 경제가 비교적 호조를 보임에 따라 구조조정을 강조해 온 리 총리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3중전회에서 토지개혁 분야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토지 강제 수용 제도도 계속 유지되리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