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얼마나 되나…몇주 내 공식 발표

최대 5200조원 추정... 정확한 규모 파악 못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지적되온 지방정부 부채규모 통계수치를 당국이 몇주 이내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각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추정치 차이가 너무 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당국과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15조~30조 위안(약 2600조~5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신력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이퉁(海通)증권의 이코노미스트는 "중앙 당국이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공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심계서(중국의 감사원)는 지난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규모를 10조 7200억 위안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럽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장즈웨이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 2년간 연간 20% 가량의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증가세가 지속되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지도부도 지방정부 부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오는 11월 개최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 신지도부 집권 10년의 정책 로드맵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로 자캉(賈康)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3중 전회에서 지방정부 수익구조 개혁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