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이날 “15일 관내 회의 때문에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의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며“이날 보고서에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보고서에 담았으며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조 지검장과 두번이나 통화했고 승인받았다”며 “모두 4차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상이나 내부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A4용지 두장으로 지나치게 간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지청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확대를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조 지검장이) 수사를 계속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를 어려움이 많았다”며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지검장은 “16일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맥주 한잔을 겻들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외압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물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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