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47만건..17.8%↑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기간통신사업자 76개, 별정통신사업자 27개, 부가통신사업자 55개 등 총 158개 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2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전화번호 수 기준(3540건)으로는 8.1%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1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938만건)으로는 2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47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 전화번호 수 기준(483만건)으로는 25.2% 각각 증가했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