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보 동양사태 방관 ‘질타’

“2년 전 동양사태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동양사태 국감'이 재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동양그룹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21일 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보가 2년 전에 동양사태의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예보는 동양증권을 2011년 4분기에 리스크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동양증권의 불법·탈법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면서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동양증권이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를 지속하도록 방치한 예보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당시 예보가 시정조치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 해도 금융시장을 지원·감시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금감원과 동양증권을 공동검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동양사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관투자가나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되기 어려운 투기등급 회사채(BB+)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및 동양증권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금감원과 예보가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한 후,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관련사항을 포착했는데도 동양사태가 터진 것은 정책적 미스"라면서 "보고서를 금감원에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예보 사장은 "현재로선 금융회사가 부실화된 후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기관을 정리하는 것이 예보의 역할"이라며 "향후 예보가 부실 예방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감독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예보의 저축은행 관련 재산회수 문제에도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회수한 재산은 0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사건 3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 관련자의 재산 6495억여원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하거나 환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보가 보유 중인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예보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이 26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회수한 금액은 6427억원으로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세대책이라고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그야말로 깡통대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지난 8월 출시 이후 총 153건, 89억원에 그쳤다.

집주인이 보증금 상승분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게 하는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Ⅰ'은 9월 출시 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민병두 의원은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것으로 전세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가계부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